<사설> 3%대로 추락한 3분기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3.9%로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기준으로 4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려왔고 무역 손실을 감안한 실질국내총소득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해 우리경제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경제의 추락은 그동안 정부의 경제관련 보고서나 각종 보도를 통해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3분기 성장률이 3%대라는 한은의 발표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씁쓸한 느낌을 갖게 한다.
한 때 정책당국자들까지 경제성장률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적이 있다. 참여정부 아래서 저 성장률이 문제가 되면서 정책당국에 의혹의 화살이 집중되자 이 같은 주장을 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경제정책 운용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정부의 성적표인 것은 두 말할 것 없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이미 참여정부 시기였던 2007년까지 중국과 인도 등이 두 자릿수 성장을 구가하고 신흥시장국가들이 대부분 고성장을 구가하는 등 세계경제가 호황을 보였음에도 우리나라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에 머물러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을 상기하면 오늘과 같은 저성장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 아닌가 싶다.
지금 국민들이 허탈해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경제 살리기와 747경제정책목표를 생각하면 올 3분기 3%대의 저성장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에서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에 처해 하강국면을 보이는 등 경제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 해도 이명박 정부는 이를 타개할 역량이나 비전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에서다.
한은이 발표한 `2008년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둔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동안 우리경제의 엔진역할을 해준 수출까지 전분기 대비 1.7%나 줄어들었고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생산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국내소득(GDI) 지표(-3.0%)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민의 체감경기와 호주머니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전년 동월 대비 GDP성장률이 올해 1분기 5.8%, 2분기 4.8%, 3분기 3.9%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그 끝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들을 보면 하나 같이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뿐이다.
오늘과 같은 경기부진이 언제 회복으로 돌아설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게 답답하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만 할 게 아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경기대책이 보고 싶다.
입력시간 : 2008-10-24 1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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