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연초부터 고용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불면서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가 가동에 들어갔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취업촉진이 주 내용인 이 프로젝트의 가동으로 그동안 심각했던 실업문제가 다소 완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고용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과제다. 지난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수출진흥내각’을 구성해 향후 5년간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어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일자리창출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80%를 넘는 고용시장 현실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지금의 고용시장 악화,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일자리의 수급불일치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여 구인난을 겪는 반면 눈높이가 높은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외면한데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미스매치 현상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입사자들에게 장려금 제공을 통해 완화해 보겠다는 게 `2010 프로젝트’의 주 내용이다.
노동부의 구인구직 관리 사이트인 워크넷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또 제조업 및 지식기간 서비스업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이공계 석ㆍ박사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급여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직자의 직업훈련기간 중에 지원되는 생계비의 상환조건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으로 중기직원의 대우를 한 단계 높여 구직자들의 발길을 중기와 벤처기업으로 돌려보겠다는 것이다. 고용의 양이나 질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역시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차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서비스산업은 낙후돼 있다. 보건 의료 교육 법률 등의 진입장벽 철폐 등 핵심규제 개혁 등 보다 폭 넓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후속대책이 요구된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생각할 때 고용한파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 없다. 정부의 지원을 고려할 때 이제 구직자들도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가 아닌가 한다.
입력시간 : 2010-02-08 1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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