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이자 지원 조례 재고하라
대구지역의 첫 주민발의안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이 8일 대구시의회의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논란 끝에 결국 유보된 것은 뜻밖이다. 이미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곳이 여럿 있는 형편이어서 대구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거두절미하고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지닌 대구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결과를 빚은 것이 실망스럽다.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가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주목된다. 먼저 시 집행부는 올해부터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상헌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 해 지역의 학자금 대출 현황에 비춰봤을 때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가 한해 27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774억 원의 기금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덩치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시의회에서는 나종기 의원이 “시의 재정 부담이 크고 제도의 악용에 대한 방지책이 없어 다소 무리가 있는 조례안”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도재준 의원도 “소득계층에 구분 없이 이자 전액을 보전해주자는 내용이라 경제적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타 지역에서 유입된 학생들까지 지원해야 하는 모순이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김충환 의원은 “기금 설치와 같은 무리한 부분은 없애면서 예산으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것과 같은 수정-보완을 통해 조례안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라며 타협안을 내놓았다. 찬성의견은 박정희 의원뿐이었다. 박 의원은 “전북, 경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도입한 것이니만큼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학생들에게 좋은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원안에 찬성했다. 결국 6대 5로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다투어 조례 제정을 통해 인재양성에 나서는 시점에 대구시의회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을 유보한 것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학학자금이자 지원조례 제정도 인재양성차원에서 이해할 일인 때문이다. 과수나무를 퇴비를 주어 가꾸지 않고 과실을 따 먹을 수 없음과 마찬가지다.
수혜대상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고 774억 원의 기금마련이 당장에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불려 나가면 된다. 학자금이자 지원도 예산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내면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시도에서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 조례를 대구만 못한데서야 체면이 서겠는가.
입력시간 : 2010-02-09 1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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