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정책패키지 꺼낸 정부, 성장률 2.8% 달성할까

김영란법·구조조정 등 대응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 2.8% 달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다시 10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출이 부진을 이어가고 소비와 투자까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등 경제지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갤럭시노트7 리콜, 한진해운 발(發) 물류대란, 태풍 차바 피해 등 예기치 못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기보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경기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수단을 통해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면 올해 성장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례적으로 4분기에 경기보완책을 마련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2.8%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추가로 재정보강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각종 악재 때문에 올해 목표로 한 2.8%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3분기까지는 예상한 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4분기에 들어서면서 대내외 하방 위험이 곳곳에서 돌출해 현재의 성장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어느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는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데다, 정부가 7월 발표한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조치 역시 국회 입법 지연으로 효과를 보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현대자동차 파업과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는 전체 산업생산은 물론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한진해운[117930]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고용 시장 한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때아닌 가을 태풍 차바까지 몰아쳐 현대자동차 공장이 침수돼 가동 중단 사태가 빚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대외여건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북한의 핵도발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