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미르재단 등 현안 충돌 면세점 선정에 롯데 특혜 의혹도

종반 치닫는 국감…곳곳서 여야 공방

국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주에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반복됐다.

지난 주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까지 초래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해 11월 재단 모금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회의록 등이 공개되며 두 재단의 설립과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논쟁이 거듭됐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회의록 등 추가 정보를 공개하며 공세를 강화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 주장하며 방어전에 나섰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관련 부처의 태도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여권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감에서는 비리로 검찰수사 중인 롯데그룹에 대한 정부의 ‘면세점 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야권의원들은 ‘사드’ 최종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이 롯데그룹 소유임을 거론하며, 사드 부지 매입을 위해 롯데에 ‘면세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형제간 상속권 싸움에 이어 비리 혐의로 지탄을 받고 있는 롯데가 면세점 사업 경쟁에 뛰어든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사드 (배치부지로) 골프장을 내줬는데 당연히 (면세점 허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에 기소된 상황에서 면세점 심사를 할 때, 관세청 규정을 보니 (이 사실을) 집어넣을 항목이 없다”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황당한 기준을 적용해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감에서는 지난달 시행된 ‘김영란법’이 쟁점이 됐다. 특히 법이 시행된 지 2주를 맞았지만 일반 생활현장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담당기관인 권익위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국방위원회의 육군 제3 야전군사령부 국감에선 지난 7일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해경 고속단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군 장병들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군부대 내 가혹 행위와 성 관련 사건 근절 대책 마련,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에 대한 지적과 당부도 잇따랐다.

정무위 보훈처 국감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는 박승춘 보훈처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등 과거 언행과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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