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8명이 민원 5천건 조사… 졸속 우려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담당
하루 평균 2건 조사·결과송부
재감시하는 별도기관 없어

보험자산 규모가 47조3천원에 달하는 우체국보험의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를 결정하는 인력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고객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은 2012년 3천707건에서 2013년 4천630건, 2014년 5천4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유계약수가 2012년 1천304만건에서 2014년 1천401만건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해도 보유계약 대비 민원합계 비율이 증가했다.

또 모집(계약) 관련 민원은 2012년 745건에서 2013년 660건, 2014년 393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같은기간 유지 및 지급 관련 민원은 각각 1천238건에서 2천172건, 1천589건에서 2천32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민원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조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우체국보험에 민원이 발생하면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민원송무팀에서 심사를 하지만 심사담당하는 인력이 8명에 불과하다.

특히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팀장을 포함한 수임을 고려할 때 실제 7명이 5천여건, 즉 1인당 720건에 이르는 민원을 조사하고 있어 하루에 2건을 조사하고 결과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원송무팀 결정은 우정사업본부에 그대로 통보되며, 이를 재감시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이나 체계가 없어 곧바로 민원인에게 통보된다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

류 의원은 “민원조사가 단시간내 가능한 단순작업이 아님에도 불구 7명이 5천건을 담당하면 부실조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우체국보험 민원을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이 조사하다 보니 ‘심판과 선수가 같은 편’이란 인식으로 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 같다”고 우려하며 “한두해 문제가 아닌 우체국보험에 대한 오래된 시스템상 문제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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