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반도서 군사행동, 우리 동의 없이 불가능”

광복절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 고조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도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대로 간다면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이산가족 상봉 및 고향방문, 성묘 등 인도적 협력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북한 당국에 주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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