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주도 성장 기조 불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관련
정책 순위 변화 가능성 일축
소상공인聯 “공익위원 사퇴
5인 미만 사업장 차등”요구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의 사업장 차등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17일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들고나와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일부 평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우선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현실적 조건과 사정을 말씀하셨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조와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단지 대통령은 그렇게 추진하는 데 대한 제반 조건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한 데 대해 사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가 가시화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과 농축수산 업종 소상공인들까지 함께하는 범소상공인 연대를 구성하고 오는 24일 총회를 거쳐 대규모 집회와 천막 농성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조직, 생존권 투쟁에 나선다. 광화문을 포함 전국 주요 도시에서 천막농성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실력행사에 돌입한다.

연합회는 이날 천막농성을 비롯해 궐기대회·동맹휴업·야간영업 중단 등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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