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성장포기, 일자리창출에 명운 걸어야

정부가 18일 마침내 올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췄다. 내년도 성장률은 이보다 1%포인트 더 낮게 잡았다. 지난해 3.1% 성장률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중속 성장’으로 복귀했던 우리 경제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저성장 시대로 추락한 셈이다. 월평균 32만명으로 잡았던 일자리 목표도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크게 낮췄다.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마저 5%대로 추락한다고 봤다.

3% 성장을 장담했던 정부가 사실상 경기 하강 국면을 인정한 것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그만큼 불리해졌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포함해 무려 17조원을 쏟아 부은 ‘일자리 정부’의 고용목표가 반토막 난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문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경제정책들이 한계를 드러낸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4년 가까이 남은 현 정부가 향후 전개할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전망을 줄줄이 낮추면서도 뚜렷한 처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기껏 마련한 것이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와 소득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정도이다. 또 세금 살포에 나선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치명상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과 금액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년층이 받는 기초연금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예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470조원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실패한 정책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다 3조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집행하고도 별 효과를 못봤다. 오히려 고용은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고 대내외 수요 둔화와 경쟁력 약화로 경제·산업 구조 취약성은 심화하고 있다. 효과는 없고 재정만 축내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고용 부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이라는 ‘남탓’을 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식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규제혁신에 대한 재점검이 급선무다. 재정투입 확대를 통한 ‘관제(官製)일자리’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