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진행형’인 조선·해운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장년층은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청년층은 좁아진 취업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사상 최고 행진을 2년째 이어가는 등 각종 고용지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만큼 악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각종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얼마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 실업자 100만명·‘그냥 쉰다’ 160만명 돌파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천623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9만9천명 늘어났다.

작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30만명에는 모자라지만 작년 말 수정 전망한 29만명은 달성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724만7천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도 60.4%로 올랐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8만6천 명이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8만8천 명 감소했다.

언뜻 보기에는 여러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실업률 등 일자리 사정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천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치다.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62만5천명으로 160만명을 넘어섰다.

◇ 속은 골병…구조조정 여파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 지속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제조업의 추락이다. 지난해만 해도 매달 15만 명 이상 늘어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증가 폭이 4만8천명으로 급감했다. 급기야 7월에는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6만5천명 줄었다. 감소 폭은 매달 커져 12월에는 11만5천명까지 확대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영향으로 광공업 취업자 수도 2012년 3월(-11만4천명) 이후 가장 감소 폭이 큰 11만명 줄어들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는 주로 조선업 등 제조업이 밀집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울산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무려 1.3%포인트(p)나 상승했다. 울산 지역은 실업률은 2015년 12월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이후에는 9월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결국, 지난해 울산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2009년 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매달 확대되는 자영업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2015년 6월 이후 매달 감소해온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매달 증가 폭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8월 7만9천명 늘어난 자영업자는 9월 8만6천명, 10월 12만4천명, 11월 14만1천명 늘어난데 이어 12월에는 15만5천명으로 증가 폭을 더 키웠다.

얼어붙은 고용시장 탓에 실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계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들의 소비동향지수는 94로 9월(102)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

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은 2년 연속 사상 최악이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내내 고공비행했다.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월간 청년 실업률 최고치만 열두 달 중 7차례나 새로 쓰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로, 2015년 최고 기록이던 9.2%를 갈아치웠다.

청년 고용시장이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더욱 거센 한파에 맞닥뜨린 것은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에 조사한 결과 210개 기업 중 48.6%가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부에선 취업 준비생까지 고려하면 청년층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취업 문이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직을 미뤄둔 채 취업용 스펙 쌓기에 집중하는 청년층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 고용한파→소득감소→소비위축 악순환 우려…“일자리 대응에 총력”

문제는 지난해 불어닥친 고용 한파가 올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로 26만명을 제시했다.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겨졌던 30만명 고용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인한 셈이다.실제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직후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용 위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내수 경기에 직결된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 실업자들은 소득이 사라지니 당장 소비를 줄이려 하고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지갑을 열지 않게 된다. 고용 악화가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 전체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