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계센터’ 출범
정보 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시자료 분석·활용 가능
정보 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시자료 분석·활용 가능
국세청이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를 25일 출범했다.
그간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또는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내 처음 설립된 국세통계센터는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비식별화된 국세정보 자료를 활용해 통계이용자가 직접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법인세·양도소득세 등 9개 분야별 데이터 집합이 수록돼 있으며, 이들 정보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도록 했다. 또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도 최초로 제공돼 전문적인 연구·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면 사전상담과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최종 분석 결과물을 센터 밖으로 반출하려면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 연구분석 목적 부합 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출범은 그동안 국세정보의 과세목적 활용과 납세자 비밀보호를 중시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개방해 온 국세정보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이뤄졌다.
국세청은 올해는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등만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학계와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률과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해 관련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영남·호남 등에 센터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강선일기자
그간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또는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내 처음 설립된 국세통계센터는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비식별화된 국세정보 자료를 활용해 통계이용자가 직접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법인세·양도소득세 등 9개 분야별 데이터 집합이 수록돼 있으며, 이들 정보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도록 했다. 또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도 최초로 제공돼 전문적인 연구·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면 사전상담과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최종 분석 결과물을 센터 밖으로 반출하려면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 연구분석 목적 부합 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출범은 그동안 국세정보의 과세목적 활용과 납세자 비밀보호를 중시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개방해 온 국세정보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이뤄졌다.
국세청은 올해는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등만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학계와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률과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해 관련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영남·호남 등에 센터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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