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할 수 있게 폐업 도와야”

대경硏 임규채·박현정 박사대구경북폐업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주장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생계형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폐업 지원을 위한 대구경북폐업지원센터를 설립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원장 김준한) 임규채, 박현정 박사는 26일자 ‘대경 CEO Briefing’제469호 ‘소상공인 보호, 폐업 지원도 중요하다’라는 주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재창업취업도 어려워져 생계형 서비스업 폐업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규채 박사 등은 보고서를 통해 ”대구의 총 부가가치 중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전국 평균 11.3%보다 높고, 경북은 5.4%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대구와 경북의 도소매업 총생산 기여율은 전국 평균 7.2%보다 낮은 5.6%와 2.4%를 차지하고 있고 대구는 2011년 23.2%에서 2014년 5.6%, 경북은 36.2%에서 2.4%로 급감했다. 음식점 및 숙박업의 총생산 기여율은 0%로 지역총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동북지방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북구지역 음식점업의 5년 이내 폐업률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폐업이후 발생한 부채 증가로 인해 가계경제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실제 폐업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사업체당 평균 1천588만 원이며 이중에서 정부자금이 303만 원(19.1%), 시중자금이 1천285만 원(80.9%)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부채 부담은 폐업 후 재창업이나 취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임 박사 등은 “대구경북 폐업지원센터를 설립,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해 소상공인진흥공단 내의 생계형 서비스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자금지원보다는 폐업관리 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박사 등은 특히 대구경북 폐업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대효과로 △폐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과 함께 동종업종의 창업 정보와 비용절감 방안을 컨설팅 함으로써 손실과 비용 절감△올바른 폐업 판단을 위한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 지원 가능 △절차에 따른 폐업 컨설팅을 제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취업, 재창업의 효과적인 재기 지원 △과당경쟁 업종에서 유망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 성공적 재창업 기대 등을 강조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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