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구원 권용석 박사
“증거기반 의사결정정책 전환
현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원자료 관리 플랫폼 구축해야”
“증거기반 의사결정정책 전환
현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원자료 관리 플랫폼 구축해야”
행정 기관에서도 빅데이터를 응용한 ‘정책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대구경북연구원 권용석(사진) 미래전략연구팀 박사의 ‘정책 지도를 통한 증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도모’라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기술 발전과 정부의 공공자료 개방 정책에 따라 지리정보데이터(GIS)·통계패키지·3D 분석모델 등이 겹한된 정책 지도가 주목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중심으로 한 의견기반 정책(Opinion-based Policy)에서 벗어나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로 분석된다.
대구·경북 지역은 현재 중앙 정부 일자리 상황판 수준의 정책 지도로는 한계를 보인다. 권 박사는 “대구경북 지역도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증거기반 의사결정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제대로 된 ‘정책 지도’ 구축을 위해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주장했다. 첫 번째로는 지역의 각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예측·전망이 가능한 통합 관리 체계 시스템으로 대구경북 정책 플랫폼(가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정책 지도를 제작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원자료(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제안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부서별로 별도 관리되는 각종 행정 자료를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다. 상호연결성을 갖기 위한 기반은 필수 사항임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증거에 기반을 둔 의사 결정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을 꼽았다. 그동안 관행이나 번거로움 등으로 객관적 증거 검토 과정이 배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 박사는 “신뢰성 있는 정책 지도를 마련했음에도 증거 검토 과정이 생략된다면 무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라며 “정책지도 기반 의사결정체계의 구축과 함께 부합하는 행정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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