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치검찰 비판·개혁의지 재천명
文 대통령, 정치검찰 비판·개혁의지 재천명
  • 강성규
  • 승인 2017.07.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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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
문 총장 개혁 의지 의심한 듯
수사권 분리 등 방향 제시
“일부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문 신임 총장을 공식 임명하는 자리에서 밝힌 것이 의미심장하다.

문 총장이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기소권 조정 등 새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히는 등 새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문 총장의 개혁의지에 대한 의심 및 향후 정부와의 마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혁 동력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향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며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보았는데 (정부 방향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고 문 총장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에 대해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반부패기구로 출발했던 처음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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