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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북미회담 성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한다

기사전송 2018-06-11, 2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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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기록될 북미정상회담이 오늘 오전10시(한국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앉는 것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만남이다. 두 정상 간 담판 결과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방향이 좌우되는 만큼 우리로선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북미회담의 최대 쟁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CVIG)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다. 미국은 CVID를 우선하고, 북한은 CVIG를 요구하고 있다. 관건은 북한의 핵폐기과정에 있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수준이 어디까지 논의되는 지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지난 8일 공개한 내용이 주목된다. 즉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두 정상이 틀림없이 그(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한 실무회담을 미뤄볼 때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낙관적”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빅딜 합의에 접근했고 남은 것은 구체적 이행일정표 즉 ‘비핵화 시간표’ 조율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미국은 CVID를 공동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법적구속력이 보장되는 한에서 비핵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체제보장에 관한 합의를 이뤄낼 때 이를 ‘협정’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 간 합의가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경우 정권이 바뀌더라도 효력이 발생해 이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상회담에서 최적한 한반도비핵화 로드맵이 설정되길 기대한다.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와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북미정상 간 첫 만남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첫발인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을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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