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배분, 담보력 부족한 中企 위주로
정책자금 배분, 담보력 부족한 中企 위주로
  • 승인 2017.01.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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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4천600억원을 푼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시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은 ‘창업·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물론 실패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자금’이 포함됐다. 자금만 있으면 순항할 수 있는 기업은 물론 비록 실패는 했으나 도전해 볼만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패자부활전까지 챙기겠다는 의도여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구시의 정책자금 지원은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54만2350개(2009년 306만6484개 대비 15.5% 증가)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402만7636명으로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했다. 나라의 대들보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는 단적인 증거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에 힘써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대구시의 정책자금 지원은 다다익선이다.

대구시는 2017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4천 600억 원으로 확정하고, 9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은 총 600억 원 규모로 대출규모는 1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렸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4천억원은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 1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또 창업기업지원용으로 1500억 원, 성장기업에 1000억 원도 편성했다. 영세 소상공인들 중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친서민 업종에 대해서는 업력 등 구분 없이 별도로 1000억 원의 자금을 편성, 민생경제 안정화에 주력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담보력이 있고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 위주로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전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창업초기 소기업 등 민간금융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정책자금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은행대출이 대기업에 쏠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최악의 상태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 총액을 확대해줘야 한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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