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이 진정한 정치교체이다
지방분권 개헌이 진정한 정치교체이다
  • 승인 2017.01.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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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전국 지방분권 관련 공동단체들이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등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분권관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모여 지방분권형 개헌의 공론화와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도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 개헌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

어제의 결의 대회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6개 단체들이 모였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전국의 거의 모든 단체가 망라된 것이다. 이들은 지금 나라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권력을 효율적으로 통제·감시·비판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 단 한 명의 대통령도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집중돼 있는 권력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분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중앙집권 국가를 지방분권 국가로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수립하는 근본적 정치개혁이요 정치교체라 할 만하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16일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을 위해 이 당에 왔다”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조세·조례·경찰·교육 등 고도의 지방자치를 통해 특색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게는 지방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우고 있다. 지방화 시대에도 역행하는 제도이다.

바람직하기로는 이번 대선 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대선 후보자들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여론조사로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방분권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원하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한 개헌이 어느 특정 대선주자의 권력욕에 의해 또 다시 좌절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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