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승복, 대선주자들도 선언해야
헌재 결정 승복, 대선주자들도 선언해야
  • 승인 2017.02.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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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3일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듣던중 반가운 소리다. 인용되든 기각되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진영 갈등의 골이 깊어질 테니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다른 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한다. 합의 형식은 구두였지만 회동 후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등 모든 사람이 동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정사실화 됐다. 헌재의 결정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한편으로는 이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약속을 해야 하는 모습에서 국론분열에 처한 우리 현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굳이 약속하지 않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도 새삼스럽게 거론한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만 해도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민심’과 그에 맞대응 한 ‘태극기 민심’이 서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지 간에 반대편은 불복종운동에 뛰어 들 것이라는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양측 진영의 기세 싸움에 여야 정당이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헌재 결정이 임박할 수록 더욱 과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시위참가를 독려하는 총동원령을 내려 기세를 돋우는가 하면 헌재의 심판을 압박하고 있다. 당초 순수성을 인정받았던 시위대의 집단 의사가 갈수록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대선주자들까지 집회에 참가하여 선동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은 볼성사납다. “기각 땐 혁명”이라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나는 승복한다”고 물러섰지만, “기각 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헌재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한다. 여권도 마찬가지다. 김관용 경북지사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탄핵을 반대한다”며 ‘태극기 집회’의 기세를 부추기고 있다.

여야가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기로 했다면 이번 주말 집회부터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시위에 가담한다는 자체가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임을 부인할 수 없고 집회를 부추기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선 주자들도 분명하게 승복의 입장을 밝히고, 양측 집회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나라를 걱정하는 기본적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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