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지방분권개헌론자들 어디로 갔나

‘지방분권형 개헌’이 대권주자들의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15일 경북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는 대권주자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양상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대선 전 개헌과 함께 분권개헌을 내세웠던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지지율 높이기와 정파간 이합집산 등 정략적 수단으로만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날 지방분권형 개헌 결의대회에는 단 한 명의 대권주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주최로 지방분권개헌 경북결의대회가 열렸다. 도내 시장군수와 도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기 위해, 광역경제권 단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더욱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방분권형 개헌’결의대회는 대선주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대통령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누고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자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그 많던 대선 후보들 중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도 정동영 국민의당 국가개혁위원장 1명만 참석했을 뿐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나마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심상정, 남경필 등 일부 대선후보들은 영상 메시지로 행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나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그런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고작 당내 행사와 방송 토론회 때문에 불참한다는 뜻을 전해왔을 따름이다.

정가에서는 김관용 경북지사가 대선후보로 출마할 기미가 농후해지자 경북도가 마련한 이날 행사참가로 득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대선주자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래서 대선주자들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화하라는 말이 나온다.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인 현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데 있다. 대통령과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핵심의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