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고 있는 황사·미세먼지 대책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올 들어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 전역을 덮쳤다. 대구·경북의 하늘도 온통 희뿌연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여 가까운 산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황사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고 공기 청정기 등도 불티나게 팔렸다고 한다. 올 들어 미세먼지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황사는 지난 6일 새벽에 가장 심했다. 이날 오전 문경이 시간평균 351㎍/㎥의 황사농도를 기록했다. 안동은 331㎍/㎥, 대구 231㎍/㎥, 울진 166㎍/㎥ 등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황사와 함께 날아온 미세먼지도 대구·경북 전역이 주의보 발령 기준을 2배나 넘겼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황사마스크, 공기 청정기, 손 세정제, 공기 정화식물, 산소캔 등을 찾는 시민도 크게 늘었다 한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황사와 미세먼지 수준이 크게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예산 책정 순위도 뒤죽박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14%를 방출하는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을 20기나 신설하겠다고 한다. 반면 친환경 LNG 발전소 가동률은 최근 들어 오히려 낮아졌다.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는 1대 당 경유차 수십 대의 미세먼지를 방출하고 있지만 방치돼 있다.

일반 경유차 11배 이상의 오염불질을 내품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해 시행 4개월 만에 거의 바닥이 났다. 친환경 청정연료를 사용해 외국에서는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권장하는 LPG 자동차는 부처 간의 이해가 엇갈려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또 다른 숨은 주범인 오토바이도 250cc 이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래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됐지만 대기 질은 더욱 악화됐다.

올 들어 미세먼지 특보는 267회나 발령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9회, 2015년 동기의 244회보다 늘어났다. 초미세먼지 특보는 올 들어 92회 발령돼 2015년 같은 기간의 65회, 2016년 동기의 64회보다 약 40% 증가했다. 2060년까지 한국인 600만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끔직한 경고까지 나왔다. 내일 출범하는 새 정부나 자지체는 말만이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