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감사의 도마 위에 오르는 ‘4대강’
또 다시 감사의 도마 위에 오르는 ‘4대강’
  • 승인 2017.05.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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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사업을 다시 감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4대강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녹조현상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녹조현상과 4대강 사업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거의 해마다 반복되던 홍수나 가뭄 피해가 거의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이 전체 4대강 사업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감사 결과에 지역인의 관심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감사원에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이 너무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4대강에 설치된 6개 보의 수문을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개방’하겠다고 했으며 내년까지는 일부의 보를 철거나 보강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눠져 있던 물 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알다시피 4대강 사업은 시작할 당시부터 말도 많았다. 지금까지 감사만도 3번이나 받았으며 정권에 따라 평가도 달랐다. 이명박 정부 때 발표된 1차 감사 결과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홍수 등 하천관리 안전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때는 2번의 감사와 민간 전문가의 평가위원회가 있었다. 그 때 소위 이 잡듯 뒤졌지만 ‘수질 악화의 우려’와 함께 일부 보의 물받이공의 부실공사가 확인됐을 정도였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한 치수사업이라고 주장한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등으로 인한 홍수로 해마다 2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4대강 사업에 있었다는 것이다. 수질분야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실패로 치부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주장이다.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도 인력이나 예산 등에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전국 하천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보 설치의 불가피성이 제기된 적이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으로서는 안동댐이나 임하댐 등이 생활용수나 공업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금호강 등에 유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는 낙동강에 설치된 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대구·경북 수변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다. 감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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