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만들어줬으니 빚 갚으라는 ‘촛불’
정권 만들어줬으니 빚 갚으라는 ‘촛불’
  • 승인 2017.05.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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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전교조 등 친여 단체들의 입법 요구와 민원이 마치 터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한다. 자기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했고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으니 이제는 ‘당선 빚’을 갚으라는 것이다. 그들의 요구 중에는 비합법적인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들도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난하며 촛불을 들었던 그들이 오히려 지금 국정을 농단하려는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교조의 ‘투쟁’이다. 전교조는 새 정부를 향해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정부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등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자신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업무 거부, 일제고사 폐지, 성과급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자기들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촛불 혁명, 조기 대선, 정권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독촉을 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재벌 개혁, 제조업 발전, 노조 파괴 금지 등을 새 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정부 인사에 관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국정개입은 국정농단 정도를 지나쳐 아예 자신이 정부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태도이다. 이런 요구가 정부에는 하루 평균 300건, 여당에는 150건이 넘는다고 한다.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가 나타난 꼴이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정부로부터 법적 노조의 자격 박탈을 통보받았다. 이후 1심과 2심의 재판에서 법원은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모두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전교조 규약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 규약을 수정하지도 않은 채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이 특정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향해 ‘이런 사람은 인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국정개입이다. 법원이 구속시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계가 석방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안 될 일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난하며 촛불을 들었던 친여 단체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국정을 농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정부를 세웠다면 그 정부가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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