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개헌, 늑장 부릴 여유 없다
내년 6월 개헌, 늑장 부릴 여유 없다
  • 승인 2017.07.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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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바라는 개헌은 국회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권력구조개편 개헌이 아니라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더불어 전국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헌논의 기구구성도 주목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YMCA,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24일 대구YMCA에서 ‘새 시대를 여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얻은 결론이다.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우려는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마련한 국민 참여 및 공론화 계획이 형식적 개헌추진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태호 대구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개헌특위가 제안한 ‘자유 발언대’와 ‘개헌 국민대표 원탁 토론’ 등의 방식은 요식 행위에 불과해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총 4개 권역에서 1천 명 이상 모여 겨우 4번 토론하는 것으로 개헌에 대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둘러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사회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구사항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민사회가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를 들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백가쟁명으로 개헌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취합하고 다듬는 기구가 없는 점이 우려스럽다. 기존 대통령 소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 자치분권위원회로 개편해 오는 9월 말 재출범한다. 또 최근 전국 각지에서 지방분권개헌과 관련된 공청회와 토론회, 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가 하면, 24일 대구에서 나왔듯이 시민단체의 건의사항도 있다. 또 국회가 마련한 골격과 자치분권위와 주장을 누가 어떻게 취합하여 지방분권 개헌의 날줄과 씨줄을 엮을 것인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유념할 것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서둘러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정치권의 관심은 추경을 거쳐 ‘증세’논란에 맞춰져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시대정신인 분권이 개헌의 핵심이어야 하며,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은 투명해야 한다. 여야가 서둘러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누더기 개헌이 될 우려가 크다. 곧 정기국회다. 늑장부릴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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