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원하고 정부는 반대하는 ‘전술핵’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전술핵 배치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수소탄급핵실험(IRBM)에 성공해 이제 한국은 꼼짝없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상황이다. 최근 들어 북한은 적화통일 야욕까지 다시 노골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방안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 개발뿐이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번 달 8∼9일 자체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8.2%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 응답은 25.4%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사드배치는 응답자 79.7%가 찬성했고 반대는 15.2%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길은 핵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CNN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15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과도한 대응은 우발충돌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통일부는 대북 제재로 더욱 어려워진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해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30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발사한 날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을 돕겠다고 했다.

우리 국민가운데서도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체제 유지용이라는 주장이 있다. 문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시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의 핵 배치가 동북아의 평화를 헤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이 서울로 핵무기를 발사하면 불과 10분 정도면 서울이 초토화가 된다. 이런 주장은 머리위에 핵을 얹고 사는 국민 치고는 너무나도 위험한 주장이다.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깨졌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동북아의 평화를 깬다면 북한 핵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북한의 핵무기가 체제유지용이라는 생각도 너무 순진하다. 북한은 최근 들어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조국통일’ 등의 발언을 자제하지 않고 있다. 전술핵을 반대한다면 핵무장한 북한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