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철저한 준비로 도전하길
도시재생사업, 철저한 준비로 도전하길
  • 승인 2017.09.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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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10조원씩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노후된 구도심과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사업 형태로 되살리는 이른바‘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밑그림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철거 방식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해 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겠다는 각오다. 대구시의 수혜가 예상된다. 대구는 139개 읍-면-동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106곳이 쇠락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도시재생이야 말로 대구에 활력을 불어 넣을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의 정책방향은 대구시의 도시재생추진정책과 닮아있다. 대구시는 이미 난개발 해소 및 체계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3원 추진체제’ 구성과 도시공간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장기적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 점에서 대구의 경우 정부보다 앞서서 도시재생 사업을 시도한 만큼 선도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70개 사업 중 45개를 광역자치단체별로 균형 배분했다. 결국 대구시와 경상북도 몫의 사업은 각 3개씩이다. 나머지 25개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경쟁 응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30% 수준인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각 구군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사업물량 규모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연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문제는 전국적인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대구시의 전략이다. 대구시가 일찍이 도시재생사업의 선도도시로 뛰어 들었지만 각 지역이 가진 특별한 역사성을 감안한 도시재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만들거나 회복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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