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거덜내는 지자체 산하 ‘유령위원회’
세금만 거덜내는 지자체 산하 ‘유령위원회’
  • 승인 2017.10.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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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의 수만 개의 산하 위원회 중에는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는 유령위원회가 4분의 1이나 된다는 소식이다. 자치단체가 아무 필요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혈세를 갉아먹는 유령위원회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유령위원회는 놀면서 세금을 축내는 것을 넘어 권한남용 등 갑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그저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2만2천891개 중 24%인 5천372개가 1년 동안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3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은 위원회도 부지기수라 한다. 이런 유령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단체에서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혈세만 낭비하는 이런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광역단체 산하위원회의 수는 2012년 1만8천771개에서 2016년 2만2천891개로 5년 사이에 4천120개가 늘어났다. 대구시의 산하위원외도 2012년 720개에서 2016년 798개로 늘어났다. 경북도의 경우도 2012년 1천747개에서 2016년 2천91개로 대폭 늘어났다. 더욱이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치단체의 산하위원회는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필요가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다. 어떤 지자체는 ‘교통개선위원회’, ‘교통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능이 중복돼 하나만 있어도 될 위원회가 여러 개로 난립해 있으면서 저마다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런 정체불명의 유령위원회의 폐단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지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위원회가 단체장의 보은인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될 때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책이 대책으로 그쳤을 뿐 효과를 본 경우는 없다. 적폐라면 이런 것이 적폐이다. 이번 기회에 행안부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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