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패닉’에 빠진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
‘탈원전 패닉’에 빠진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
  • 승인 2017.10.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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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되게 됐지만 경북 동해안의 신규 원전들은 건설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축소’를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탈원전’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꼴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결과가 ‘원자력발전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로 나타났다며 원전을 축소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문 대통령도 22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백지화되고 또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도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백지화하겠다는 신규 원전은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장소 미정인 2기이다. 천지 1·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예정 부지의 18%인 58만7천295㎡를 매입한 상태이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약 3천400억 원이다. 그러나 지금은 땅 매입이나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취소된 상태이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도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탈원전 정책이 정부의 로드맵대로 진행될 경우 경북 동해안 경제가 심한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되면 2022년까지 지역자원 시설세, 지원 사업비 등 세수 440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주시가 월성 1호기 재가동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받는 지역발전 상생 협력기금 1천310억 원도 문제가 된다. 영덕군이 받은 천지원전 건설 특별지원금 380억 원도 반환해야 할 입장에 처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규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정책이 확정되면 국내의 원전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된다. 경북 동해안 경제도 단번에 위험에 빠진다. 원전 수출이나 원전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적 손실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정부는 공론조사에서 ‘원전축소’ 의견이 53.2%였지만 ‘원전 현상유지·확대’도 45.2%나 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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