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삭감과 복지예산 증액의 폐단
SOC예산 삭감과 복지예산 증액의 폐단
  • 승인 2017.10.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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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약속이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대구시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가 하면 복지부담 예산액을 크게 늘려 대구시 재정상황에 비상등이 켜진 때문이다. SOC 투자는 고용창출과 직결된다. 그런가 하면 복지예산은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가 어려움을 간과해선 안 된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대구시가 내년도 6개 SOC사업 예산으로 1823억원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정부안에는 4개 사업 총 462억원만 반영됐다고 한다. 특히 시가 신규로 추진하는 ‘대구~광주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율하 도시첨단산단내 기업지원융·복합센터’ 사업은 아예 정부안에서 제외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SOC건설을 통해 경기를 의도적으로 부양해 온 과거 방식을 버리고 이를 아껴 복지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너무 앞질러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철도 등 기간시설 투자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꾀하는 SOC사업 예산은 4분의1도 반영하지 않았으면서 복지부담액은 엄청나게 늘어난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향후 5년간 대구시가 부담할 지방비는 무려 4천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투자는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마구잡이로 삭감할 분야가 아니다. 고용 유발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무형적인 편익효과가 큰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SOC예산이 대폭 줄어들면 대규모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착수한 도로·철도 등의 완공이 지연되게 된다. SOC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감안하면 대폭 삭감은 극력 피해야 한다. SOC투자는 지역경기를 살려내고 새 정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차지한다.

한편 복지비 지자체 부담은 매칭사업 부담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정책 순항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곤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재정 분담기준을 지자체 재정형편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정부가 만든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분담금으로 돌아오고 그로 인해 지자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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