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정규직 전환 시행착오 없어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야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재원마련이나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기간제교원 등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계층의 반발도 적잖을 것이다. 혼란과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정부는 그저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 64.9%에 해당하는 20만5천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기간제 700명에 대해 올해 안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북도도 본청, 의회 등 기간제 604명 중 1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지방공업,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서두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사회의 고용-복지-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과거 정부들도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했으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도 이런 어려움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이 내는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조세부담 능력과 조세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용안정을 이룬 다음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고용안정은 말로만 하는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계획에서 제외된 3만4천여명에 이르는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는 일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같은 직장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는 전환되고 누구는 전환되지 못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환계획을 세울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감안해 혼란과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