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경제계 부담으로 생색내는 정부
지자체와 경제계 부담으로 생색내는 정부
  • 승인 2017.10.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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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선심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한 선심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할 일들로써 그 원론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지나친 부담을 직접 떠안아야 하는 지자체나 경제계는 힘겹다 못해 죽을 맛이다. 부담은 지자체나 경제인들이 떠안고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계,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까지 시간 당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정부는 현재 최대 68시간에 이르는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 개정안까지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는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기간제 700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기간제 직원의 연봉은 평균 1천600만원 선이다. 그런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1인당 1천만원 상당의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한다. 대구시가 7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년 간 70억원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된다. 경북도도 100명 이상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시간 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올해 시급을 6,470원으로 책정했다.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7.3%나 인상된 시급이다. 대구지역에는 지금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업이 20% 정도는 된다. 이들이 급격한 임금인상을 감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행정 해석을 바꾸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일자리는 더욱 그렇다. 근로시간 단축보다 더 시급한 것이 OECD 35개국 중 28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도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지자체나 경제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선심성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의 선후를 가려서 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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