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후려치기에 멍드는 자동차협력업체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완성차업체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면서 그 불똥이 지역 협력업체로 튀게 된 것이다. 지역의 자동차부품업계의 구조가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차업계가 경영상 차질을 빚으면 지역의 1, 2, 3차 협력사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29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8월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결과 급여 소급분 및 소송비용 등 9천777억원을 올 3분기 회계장부에 일괄 비용으로 반영한 결과,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은 4천270억원에 이른다고 공시했다. 이는 2007년 10월 영업손실 1천165억원보다 훨씬 규모가 큰 영업적자이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충격을 받은 완성차 업체가 인건비 부담을 부품업계로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지역부품업계는 폭풍전야의 긴장된 분위기다. 완성차업체가 통상임금 패소로 인한 적자를 지역 부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로 전가하려고 할 경우 대구·경북의 부품업체는 초토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인정 한 달이 조금 넘은 현재 기아차 지역협력업체들은 이미 이달 초부터 단가후려치기 등 단가 인하 압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다 추가적인 단가 인하조치 우려마저 있어서 극도로 긴장된 상태다.

자동차부품산업은 대구·경북을 먹여 살리는 주력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대구에만 780여개의 자동차부품업체가 있다. 더욱 부품업체에 기초부품을 납품하는 기계금속산업까지 포함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다. 보도에 따르면 기아차가 통상임금 패소로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단가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납품단가를 5% 내리자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존립이 휘청거릴 정도라는 것이다.

유관기관들은 완성차업체의 경영타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원·하청 간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줄 소송’ 사태가 부품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아차 노조가 승소하면 부품업계 노조들도 앞 다퉈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동차노조는 “통상임금 쇼크까지 덮치면 부품업체는 다 죽는다”는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