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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IMF 환란 20년,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

기사전송 2017-11-15, 2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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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위기 요인이 쓰나미 처럼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는 적색경고가 나왔다. 정권 교체와 반기업적 정책·FTA재협상·북핵 등 국내외 불안 요인으로 한국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기 제기됐다. 더불어 대구·경북 지역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한은 대구경북본부 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연구원·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주관 ‘IMF 20년과 한·미 FTA 대토론회’는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린 귀한 자리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한국은 위기 요인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는 실정”이라며 국내외 위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파업 등 사회불안 지속과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초고임금 상승, 한미FTA 재협상·환율 압박 등을 지목했다. 저소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규제 혁파로 혁신성장 도모,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포용적 시장경제와 재정 건전성 유지 등 중장기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은 산업·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미래 산업 대비에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구조조정과 양극화 문제, 고령화 대비·중산충 확대 등을 제안했다. 손수석 경일대학교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대구·경북의 영향을 세밀히 살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강화 등이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지목된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년전 IMF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세계화-글로벌화 속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보던 한국경제가 하루아침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파산한 악몽이 재현되도록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IMF의 후유증으로 골수에 각인된 ‘일자리 문제 및 소득격차’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밑바닥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데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98년에도 55만명에 불과했던 실업자 수는 지금 자그마치 ‘100만명’이고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백수’신세다.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강화 등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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