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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초저출산의 암울한 미래, 보고만 있을건가

기사전송 2018-03-01,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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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월간으로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면서 인구가 감소했다.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출산률도 1.05명으로 전년(1.17명)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0.84명)과 부산(0.98명)은 벌써 1명대가 깨졌고, 대구와 경북도 각각 1.07명, 1.26명으로 전년대비 10.1%, 10.0%씩 감소했다. 인구절벽이 눈앞에 닥쳤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통계청 발표 ‘2017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수는 35만7천700명으로 전년도의 40만6천200명보다 11.9%나 감소했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속도는 너무 가파르다. 합계출산율(2015년 기준)이 초저출산국 기준보다 낮은 나라는 OECD에서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3개국뿐이라고 하니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게다가 2016년 전년대비 7%에 이어 2017년 6.1% 감소한 혼인건수를 보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전년대비 1.6%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대 초반이 되면 노동력 부족국가가 될 것이라 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동시장이 2020~2028년 사이에 소멸하는데 출산율이 뒤를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1천만명이나 줄어든다는 암담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노동력부족국가 시대는 5년도 채 남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답은 나와 있다. 먼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령인력 활용에 주력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확산에 이어 사실상의 정년폐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을 든다.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외국의 우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대책은 저출산 흐름을 되돌리는데 서 찾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에 200조원이 들어갔지만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만큼 저출산 극복은 어렵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왜 아이 낳기를 싫어하는지 근본원인을 파악해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해결은 국가의 존속과 미래가 걸린 중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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