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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북특사, 北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기사전송 2018-03-04, 2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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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확정됐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밝힌 지 사흘 만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모멘텀을 북미대화로 연결해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만들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파견 계획을 먼저 알린 것은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의 틀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가 북에 다녀온 뒤 활동내용을 알려달라”고 답해 사실상 동의를 표시했다고 한다.

대북특사 파견은 예정된 수순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 북한과 미국의 북핵 대화의지는 확인됐지만 양측이 대화의 조건을 두고 교착된 국면 타개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 온 김영철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대북특사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받아 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입구는 핵 동결, 출구는 비핵화’라는 2단계 해법을 들고 양쪽을 설득한다지만, 미국은 “비핵화 없는 대화는 시간 끌기”라는 입장이다. 미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 후에도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완전하고 확실한 비핵화’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는 인사를 대북특사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서훈 원장은 대북정보통이고 정의용 실장은 대미정보통인 점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서·정 대북특사의 책임이 무겁다. 북-미대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상반된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대화 모멘텀 자체가 증발할 우려가 있다.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의미있는 북·미대화가 열리지 않는다면 북핵 정세가 ‘평창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대북특사는 김정은에게 상황 오판을 경고하고 ‘비핵화’만이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의 선결조건임을 설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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