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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북특사 푸짐한 성과, 북미대화로 이어져야

기사전송 2018-03-07, 2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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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별사절단이 푸짐한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 대북특사 단장으로 방북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안보실장이 6일 브리핑에서 다음 달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대로 이뤄진다면 남북분단 최초로 북한최고지도자가 남측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남북이 정상 간 핫라인을 개설하자고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정상 차원의 소통을 통해 한반도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우발적인 군사충돌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인 북핵폐기와 북-미 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정실장은 전했다. 특히 김정은이 “비핵화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를 표명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미대화 여건조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다수 발견된다. 대화기간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는가 하면, 4월 한·미 연합훈련에도 ‘이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북-미대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로써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기가 마련될지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관계개선에 특히 진력하는 것에서 남한을 이용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돌파해 보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아직 특사외교의 성공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까닭이다. 그러기에 도발에 이은 대북제재를 위장 평화공세로 모면하면서 국제지원을 노리고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돌변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위장평화공세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북핵 완전폐기라는 최종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중재외교는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이번 주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에 방북 결과를 직접 설명한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방북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에 북한 비핵화대화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 북미대화가 결실을 맺으려면 대북제재의 키를 쥔 중국을 통해 북한을 제어하고, 일본정부에도 상황변화를 성의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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