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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검찰 소환통보 받은 MB…국민들은 부끄럽다

기사전송 2018-03-08,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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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다스 관련 고발사건 수사개시 5개월만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전전(前前)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마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이다.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예외 없이 검찰 조사를 받는 비극적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예사롭지 않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여러 가지지만 내용 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것 같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말이 나올 정도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무려 20여 가지에 달한다. 이는 권력형 비리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액수만도 상당하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수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로비자금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총 1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는 정두언 전 의원의 말이 실감날 정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에 소환된 역대 대통령은 모두 닮은꼴이다. 권력이 막강한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같고, 그 힘으로 비리가 저질러 진 점이 같다. 모두가 제왕적 권력에서 비롯된 비리란 점까지 똑같다. 세계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마다 검찰청에 끌려 나오는 나라라며 손가락질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의 검찰소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할나위 없이 부끄럽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공개해명은 “정치보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이었을 뿐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해명과 거리가 멀었다. 잘잘못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법과 절차를 엄정히 지켜야 한다. 특히 피의사실을 일일이 외부로 흘려 망신을 주는 방식의 조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철저히 지양, 전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기 바란다.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마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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