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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북한 ‘완전 핵 폐기’까지 대북제재 계속해야

기사전송 2018-03-11, 2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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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기로 하는 등 북한 핵을 둘러싼 한·미·북 3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5년을 끌어온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종결될 수가 있을지 아니면 북한의 또 다른 시간 끌기 작전으로 지루한 회담만 계속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현재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지금까지 여러 번 비핵화 합의를 했지만 이를 지킨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3년부터 6자회담을 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으나 뒤로는 몰래 핵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2005년에는 9·19 비핵화 합의를 해놓고는 핵실험을 했다. 2008년 북한은 5MW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 제스처로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자 바로 6자회담을 무산시켰다.

이런 전력을 가진 북한이 이번에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해서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북한 특사단이나 청와대가 자기 가족까지 악랄하게 죽인 독재자 김정일을 ‘리더십’, ‘숙성된 고민’, ‘배려’ 등의 표현으로 미화하고 있다. 너무 지나친 헌사이다. 송영무 국방장관까지 4월 초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안 와도 된다’고 했다. 이런 저자세가 북한의 핵 폐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 폐기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할지도 현재로는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정일이 핵 폐기 조건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동맹 파기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북한의 핵 폐기는 위장된 평화공세이다. 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켜 무력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달리 풀이할 수가 없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들고 나와도 그들의 숨은 의도는 적화통일이다.

따라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확인할 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인 압박을 늦추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핵 협상 과정이서 밀고 당기면서 북한에게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안 된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는 등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되 북한 핵 폐기를 완전히 검증할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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