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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중·일·러 협력이 북미정상회담의 관건

기사전송 2018-03-12, 2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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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부터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특사를 파견해 방북 및 방미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대북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하고자 2박4일간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다시 중·일·러로 떠난다. 정 실장은 12~13일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차례로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할 계획이다. 서훈 국정원장도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나 특사단의 방북 결과와 방미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대중국특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은 남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성사에 환영을 표시했으나 최근 주변국으로 밀려난 느낌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제재에 동참했는데도 북한을 충분히 압박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아왔다. 이번 경우 미국이 중국을 제쳐 놓고 북한을 직접 상대하겠다고 나서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주변화된 것 같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중국의 우려가 불식하는 것은 성공적인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북·중 두 나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중국의 대북영향력에 기대하는바가 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일본 또한 남북-북미간 급속한 접근에서 소외된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일본을 배제하고 북·미가 정치적 타협을 하는데서 소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남북 및 북·미 관계개선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 일본이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된다. 6자회담의 당사국인 러시아 역시 북한에 상당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국이다. 한반도 정세진전에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국사이에 외교전이 분주하다. 우리 특사단이 중·일·러 등 주변국을 돌며 역사적 담판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및 일본 정상과 연쇄 전화통화를 통해 분위기조성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협상이 진전되는 각 단계에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조언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남북 및 북·미대화를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자외교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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