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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전직 대통령의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기사전송 2018-04-08, 2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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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난 주 역사에 또 하나의 깊은 굴곡을 남겼다. 법원은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나 그의 잘못 공방을 떠나서 이번 일은 국가적으로 보나 대통령을 지낸 한 개인으로 보나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 우리나라를 밝고 건전한 국가가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재단 출연금 모금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농단도 법원은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누어준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가 있던 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치 사망’, ‘자유 수호’ 등의 팻말과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도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순간을 가정 간담 서늘하게 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퇴직 이후 순탄하게 지낸 대통령이 거의 없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피살당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한 때 투옥됐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을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는가.

국가의 체면이나 발전을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의 이런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행의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도 야당일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가 선거를 의식하거나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 국가를 위한 개헌에 나서야 할 때이다. 여야 서로가 역지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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