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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입제도 개편 시안’ 너무나 실망스럽다

기사전송 2018-04-12, 2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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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수시모집제도를 25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이다. 시안은 여러 쟁점별로 몇 개씩 대안을 나열한 후 이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고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 백년대계의 중책을 짊어진 교육부가 중요 입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긴 것은 무책임하다.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사회에서 입시제도는 역대 정권을 통해 논란이 그치지 않는 난제다. 학력고사의 폐해가 제기되면서 지난 수십년간 수시와 수능,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까지 수많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마다 부작용이 속출했고 논란이 들끓었다. 이번 경우도 교육부는 문제점만 나열해 국가교육회의에 공을 넘겨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 됐다. 지난해 8월 대입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내용 부실 등을 이유로 1년을 유예한 것치고는 너무나 내용이 부실하다.

현 상태로는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8월말까지 최종안이 나온다고 해도 논란은 더욱 커질 우려가 크다. 정권마다 바뀌는 대입제도에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고 있다. 따라서‘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제가 대입제도 개편에도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

그 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부족하다. 지방대학들은 2021학년도부터 입학자원 급감으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시와 정시모집이 통합될 경우 미충원사태가 더욱 커져 생존여부도 불투명해진다는 입장이다. 더욱 전문대학들은 사실상 수시모집을 통해 입학자원의 80~90%를 채우기 때문에 수시·정시모집을 같이 할 경우 4년제 대학과 경쟁을 해야돼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12일자 대구신문에 따르면 지역 A대학 관계자는 “입학자원 감소로 학생모집이 어려운데 수시·정시모집을 동시에 실시하면 지방대는 학생유치에 더 힘이 든다. 일부 하위권 대학들은 생존과 직결 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8년 이상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학생모집마저 어려워질 경우 문 닫는 학교가 생길 것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방대학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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