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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현실로 다가온 대구·경북 ‘고용절벽’ 공포

기사전송 2018-04-12, 2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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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의 충격과 공포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3월의 실업자 수가 125만7천명을 기록하면서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 실업율도 역시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와 실업률 감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 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강행하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명 대에 그치고 실업자는 3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등 고용상황이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도 11.6%로 3월 기준으로는 2016년 11.8%를 기록한 후 가장 높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환했던 국민의 얼굴이 한 순간에 공포로 굳어졌다.

대구·경북 지역 고용상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대구와 경북 실업률은 각각 5.7%와 5.4%로 역시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경북은 지난 200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의 실업률이다. 대구지역 실업률도 지난 2016년 2월 6.2%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수치다. 역내 기업의 실업률이 계속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금까지 쏟아 부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런 고용절벽의 원인으로는 지금까지 취업자 수의 증가를 견인했던 건설업종의 상황이 부진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거기다가 인구의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 지난 해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46만3천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보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절벽에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주요 원인은 기업의 해외탈출이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중소기업조차 국내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탈출하려고만 한다. 한국의 강성 노조, 치솟는 임금, 각종 규제와 가공할 세금, 예측 불가능한 정책 등이 탈출 이유이다.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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