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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북미 대타협 지렛대 돼야 할 한미정상회담

기사전송 2018-05-07, 2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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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환점이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만나 판문점선언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 남북’ 로드맵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북미회담의 길목에서 한미회담이 결정된 만큼 ‘한반도 문제 운전자’로서 문 대통령의 전략적 중재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선 ‘한반도비핵화 이행방안’이 최대 이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방법과 관련 북미양국 간극을 메워 대타결을 유도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종전에 얘기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언론보도로 갑자기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뉴욕타임스가 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급부상했다.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 게 며칠 전의 일이다. 주한미군 위상변화설이 한미양국에서 꼬리를 무는 것 자체가 안보불안 요인이다. 한미양국을 위해 신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해야 할 타이밍에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대북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문 대통령은 2만8천여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상징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북아와 미국의 안보를 지키게 됨을 각인시켜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상당기간 주한미군이 동북아 세력균형추로서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위상을 둘러싼 작금의 혼선을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침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야말로 좋은 기회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보장과 전폭적인 경제개발 지원 약속을 받지 못하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미의 상호신뢰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미지의 모험이다. 통 큰 합의란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한 조치가 취해질 때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북미간 ‘빅딜’의 간극을 좁히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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