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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北-中 2차 회동, 비핵화 김 뺄 생각 말아야

기사전송 2018-05-10, 2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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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중 관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지난 3월 말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으니 40여 일 만에 다시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회동한 것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처럼 단기간 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중 교류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그만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2차 방중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가 순치관계 즉 혈연관계임을 과시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구적인 비핵화와 대량파괴무기(WMD) 폐기 등 압박수위를 높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을 지렛대 삼아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입장에서도 ‘차이나 패싱’ 우려를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 밀착이 한반도 평화전환의 로드맵에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변수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대전제임을 중국이 확실히 인식토록 해야 한다. 중국의 참여 없이 평화체제의 완성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놓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를 이용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일정을 늦추거나 비핵화 수위를 낮추려고 한다면 중대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도 제재의 뒷문을 열어두는 것으로 북한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미국은 8일 이란 핵협정탈퇴를 선언했는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다. 이참에 북핵의 뿌리를 확실히 뽑아내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김 위원장이 긴급히 중국을 찾은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군사옵션이 꺼진 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하면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반도 운전자’에 전념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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