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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비핵화-체제보장, 관건은 상호 신뢰구축

기사전송 2018-05-13, 2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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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봄을 좌우할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내달 12일,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2일로 결정되면서 협상가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고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가교역할을 공인받은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 간 ‘핵 담판’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 양측 간 간극을 최소화함으로써 성공확률을 끌어올리려 전력투구에 나서야 할 국면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간 주목되는 포인트는 문 대통령의 북미 정상과의 직접 접촉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김 위원장과의 ‘핫라인’ 첫 통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라는 결단을 실행에 옮기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 미국의 대북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를 통한 ‘밝은 미래’를 ‘보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비핵화이행을 전제로 한 미국의 약속을 김 위원장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북미정상이 싱가포르회담에서 핵 포기와 체제보장·경제지원을 맞바꾸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북한의 진정성을 각인시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정상회담을 통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미 간에는 수차례 직접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신호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을 두 차례 면담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0일 “매우 큰 성공이 될 것”,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회담 전망을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관계정상화까지 한다는 선언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태는 희망적인 대목이다.

관건은 이런 큰 틀의 합의 이후 진행될 이행단계와 상응한 보상과정이 어그러짐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의 반출·사찰·폐기 등 ‘큰 덩어리’의 이행과정에 따른 보상 개념을 북미 양측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약속에 대한 양측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일관된 분석이다. 북미 간 신뢰가 공고하지 못하면 작은 징조에도 의구심이 분출되어 어렵게 봉합했던 틈새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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