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멀어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제점이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바꾸지 않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경고등이 사방에서 켜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허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경제학계에서는 이것이 ‘반경제학적 주장’이며 ‘사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마이웨이’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라 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과 경제학자, 심지어는 당사자인 저소득층까지 찬성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 불안이나 서민 가구의 소득감소, 빈부격차의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좌파 경제학자인 윤소영 한신대 교수조차도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반경제학적 주장”이라며 “문 정부의 경제학적 문맹 또는 사기를 상징한다”고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14만~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예상한다. 실제로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중소기업 당 평균 6.1명의 일손이 부족해진다. 단순 계산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단축돼 일손이 부족해도 기업의 84.8%가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청와대는 막무가내이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특정 업체의 개별 사례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현재의 고용난 심화에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고 6월부터는 고용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단정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애써 감추려 하는 것 같은 인상이다.

각종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청와대가 왜 학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난 1월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이 사상 최대치로 늘었다. 통계청도 올해 1분기 하위 20%의 소득이 1년 전보다 8% 줄었고 상위 20%의 소득은 같은 기간 9.3% 늘었다고 발표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표들이다. 국가의 앞날을 결정하는 경제문제에서 청와대가 너무 경직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