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조치’ 없으면 연합훈련 재개해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고위급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 부풀었던 기대를 무산시키고 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회담이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도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두 나라 사이의 견해차만 드러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북한의 전형적 전술에 말려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기했던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일정을 끝내고 돌아간 후 북한은 미국을 ‘강도’에 빗대기까지 했다. 북한은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가와는 달리 북한이 CVID나 신고, 검증 등을 포함한 비핵화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 라며 회담결과를 ‘생산적’으로 평가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고위급회담의 결과를 낙관적이라 말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내세워 얻어 낼 것만 얻어내려는 기만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점도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도 북한의 ‘투이불파(鬪而不破)’ 전략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금까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그 핵 실험장에는 차도마저 없었다. 그런 그것이 과연 핵 실험장이 맞는가라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오히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등을 정상 가동 중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조치를 차일피일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앞서가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우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앞장서는 것도 성급하다. 발검음도 떼지 못한 북한의 핵 폐기를 정부가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 지금은 북한을 더욱 조일 때이다. 연기하거나 축소, 폐지하기로 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