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혁신도시를 혁신하라

최병두 대구대 교수·지리학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발표된 지 10년만에 지방 혁신도시들이 완성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9월1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신서) 혁신도시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9곳이 이전해 82%의 이전율을 보였고, 경북(김천) 혁신도시는 12곳 가운데 9곳이 이전해 75%의 이전율을 보였다.

혁신도시 건설은 노무현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현재 세종시)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혁신도시는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는 이전 기관들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전할 인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과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기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4월말 이전예정 인원 2만3천438명 중 미혼과 독신자를 제외하고 실제 가족동반 이주율은 32.7%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함에 따라, 혁신도시의 거주인구도 계획목표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 거주인구는 2030년 계획목표(대구 2만2천명, 경북 2만7천명)에 비해 각각 19%와 18%에 불과하고, 전국의 혁신도시 계획대비 거주인구 비율 29%에 많이 못 미친다. 또한 혁신도시의 아파트 입주율은 경북의 경우 42.9%로 다소 높지만, 대구는 17.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혁신도시의 인구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는 점이다. 최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동향에 의하면, 대구 혁신도시가 포함된 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3년 전에 비해 28.5% 상승하여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김천 혁신도시도 동김천 IC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3년 전에 비해 23.7% 상승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 동반가족의 이주를 어렵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혁신도시가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전국의 혁신도시들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구 혁신도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행정 기능이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의료와 연구개발 등이 집적한 복합혁신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단계로 현재의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은 아니다. 예로, 김천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인구가 줄곧 줄어 13만명 이하로 떨어져서, 국회의원 단일선거구 유지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인구가 작년 말에 비해 4천559명이 증가하여 14만명을 능가하게 되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전입 임직원들에게 이주지원금(30만원) 지급과 혁신도시 내 현장전입신고센터 설치 등의 편의 제공이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혁신도시가 현재 상태로 방치된 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혁신도시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들과 더불어 해당 지자체, 지역 대학 및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들은 서울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지역사회에 정착·발전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일부 이전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불필요한 업무공간을 두고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낭비하고, 임직원들의 금요일 출장이 급증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편법적 기관 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지자체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자역사회에 착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로 최근 대구 동구가 혁신도시 내 우수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마련한 것처럼, 지자체들은 작은 편익에서 나아가 이주를 꺼리는 임직원 가족들을 위해 배우자의 직장을 알선하고 자녀의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들도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예로, 최근 경북 혁신도시와 경북대가 관학협력 세미나를 개최한 것처럼, 혁신도시의 필요성과 성공 전략을 위한 논의도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혁신도시가 지역에 착근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2의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