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조작하는 日 시마네현

시마네현 어민들은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서도 러일전쟁 중에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영토편입 및 대여원을 내고, 편입 조치한 ‘죽도’에서 한국을 통치한 36년간 강치조업을 독점했다. 이때부터 독도해역이 황금어장임을 알게 되었다. 일본이 패전하고 난후, 연합국이 한반도와 더불어 독도를 한국의 관할 통치지역으로 되돌려줌으로써 시마네현 어부들은 독도해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황금어장을 한국에 빼앗겼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를 연합국이 한국영토로서 조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하긴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어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98년 한일 간에 독도 좌표를 포함하는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자, 시마네현 어민들은 편협한 한 우익인사 시모조 마사오의 선동에 동조되어 황금어장을 찾아달라고 일본정부를 압박했다. 시모조는 시마네현의 지원을 받아 죽도문제연구회를 조직하여 ‘웹 죽도문제연구소’를 무대로 활동해왔다. 연구회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부정하고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조작하여 시마네현과 일본 외무성에 제공함으로써 일본국민과 국제사회가 이들의 거짓에 속고 있다.

시마네현이 아무리 우겨도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독도는 명명백백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죽도문제연구회가 시마네현을 배경으로 ‘죽도=일본영토’론을 조작하여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정부가 거기에 동조하여 행동하는 것이 문제이다.

시마네현의 메인홈페이지에서 ‘현정·통계->현정보->죽도관계->Web죽도문제연구소’ 순으로 들어가면 Web죽도문제연구소가 나온다. Web죽도문제연구소는 2005년 3월 시마네현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계기로 시모조가 좌장으로 제1기 ‘죽도문제연구회’를 구성했는데, 연구회의 2년간 연구성과와 최신 연구정보, 시마네현의 주장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기 위해 시모조를 소장으로 시마네현 홈페이지에 개설한 것이다.

제1기 죽도문제연구회는 시마네현의 지원을 받아 2005년 3월에 시작하여 2007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연구회를 개최하고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중간보고서’(2006년 5월)와 ‘최종보고서’(2007년 3월)를 시마네현에 제출했다. 2년 반이 지나 2009년 10월 다시 제2기 연구회가 발족되어 2012년 3월까지 10회의 연구회를 개최하고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제2기중간보고서’(2011년 2월)와 ‘제2기최종보고서’(2012년 3월)를 제출했다. 현재는 제3기 연구회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0회에 걸친 연구회 활동을 마치고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매 연구회에는 15명 전후의 연구위원과 현지사를 포함한 7명 정도의 현 직원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좌장격인 시모조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실사구시; 한일의 가시바늘, 죽도문제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한국이 새로운 사료를 발굴할 때마다 부정하는 논조를 만들고, 최근에는 센카쿠문제에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홈페이지에 총 41회에 걸쳐 연재했다. 그리고 시모조는 2012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죽도의 진실과 독도의 허위’를 게재했는데, 마침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를 비판하는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을 작성하였을 때. 이를 비판하는 ‘한국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허위’를 10회에 걸쳐 홈페이지에 연재했다. 한편 부좌장격의 스기하라 류는 ‘스기하라통신’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0회에 걸쳐 ‘죽도=일본영토’론을 조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외에도 연구위원과 연구협력원이 53회에 해당하는 ‘죽도=일본영토’론을 실었다. 2007년 9월부터 초기에는 시모조 마사오, 스기하라 류, 쓰카모도 타카시, 후나스기 리키슈가 1, 2회씩 번갈아 글을 썼는데, 2008년 2월부터는 스기하라 류가 죽도문제연구 고문 자격으로 독보적으로 활동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는 후지이 겐지가 죽도문제연구회 고문 자격으로 ‘산잉쥬오신보’의 ‘담론풍발’코너에 조작된 죽도론을 연재하고 있다.

또한 웹 죽도문제연구소는 시마네현과 외무성이 제작한 팜플렛, 죽도관련사진, 죽도문제를 생각하는 강좌, 죽도문제에 관한 연수회, 전시회 내용소개, 죽도자료실 활용안내를 비롯해 네티즌의 죽도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일일이 답변하고, 링크집에는 관련 외부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시마네현은 자신들의 논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죽도·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대회, 영토문제강연회도 개최하여 다른 영토문제까지도 취급하고 있지만,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