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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고

<데스크칼럼>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사전송 2017-12-05, 2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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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사회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6개월째 70%이상을 보이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및 ICBM급 미사일 발사, 원전 해체 등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이념적 대립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 지속됐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꺾이지 않고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도 한 두곳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실시한 것이므로 일부 보수진영서 주장하는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문대통령의 지지도중 세부사항으로 가면 유독 한 곳, 교육쪽에는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 내지 유보입장이 우세하다.

지난달 한국갤럽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교육부문은 긍정적 평가가 35프로에 불과, 안보, 외교, 경제분야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을 받았다.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문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은 보수,진보, 상류층과 서민층의 구분이 없는 본인과 자식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부 출범이후 교육정책의 큰 변화는 중1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현재 중2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동시 지원,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등이다. 물론 2021학년도 부터 학력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구조개혁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지방대의 동반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것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적 인재양성, 입시에 찌들리지 않고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만 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명문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뿌리깊은 인식과 일선 교육현장등을 감안하면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 커 학생, 학부모, 일선 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즉 제도적 장치나 인프라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만 앞세워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중1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의 경우 현장체험이나 명사특강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지만 명사들의 범위도 제한적 인데다 현장체험은 지역내 문화답사를 하는 정도다.

물론 대구지역은 대도시여서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중소도시, 읍면에 있는 학교들은 자유학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중학교 1학년 동안 시험없이 자유학기제만 할 경우 상류층 부모들은 영어·수학·과학 등 과목별 개인지도나 학원을 보내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학력격차를 더욱 유발시킬수 있다.

대입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은 더욱 심하다. 각 과목별로 90~100점(A등급), 80~89점(B등급)등 절대평가가 실시될 경우 내신이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부모들의 입김이나 도움이 상당한 영향을 끼쳐 학생 혼자서 준비하는 학종과는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또 내신비중 확대로 오히려 사교육시장이 활성화 돼 빈부격차에 따른 자녀들의 성적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내신을 위해 고교 1학년때 부터 국어·영어·수학·과학 학원을 비롯해 논술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많은 가운데 학교시험이나 봉사활동 등이 포함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 나가려면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것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고교학점제 도입은 현행 입시위주 사회에서 수능관련 과목 수강에 대한 쏠림현상과 현실성없는 학교간 이동 등 보완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 보인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중상층 학부모의 하소연은 그래서 더욱 와닿는다.

지금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연대회만 해도 상류층 학부모들은 수 십만~수 백만원을 들여 과외나 제품 구입등 직접 도와주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바뀔 경우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2021학년도부터 대입 학력인구 급감으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면 상위권 대학을제외하고는 입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란다.

과거 일제고사나 학력고사처럼 시험을 봐서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빈부격차를 줄일수 있다는 주장과 창의적 인재양성 , 향후 4차산업시대의 유망직종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꿈과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점만 심도있게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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