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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고

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기사전송 2018-04-24, 2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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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수 국민연금공
단 대구달성고령지
사장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2017년 12월 현재 약 48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먼저 65세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천 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하였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하여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한 수급자는 오랜 병간호 끝에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임대아파트에 옮겨 살게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고, 최근 허리수술을 받아 거동도 어려웠다. 하지만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와 준 덕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올해 수급자가 되었다. 기초연금을 치료비로도 쓰고 임대료나 관리비로 쓸 수 있으니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공단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천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천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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